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 총정리

국내거소 이전신고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지를 변경한 경우, 적시에 거소 이전 신고를 완료하는 것은 법적으로 필수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령, 신고 대상,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유의사항 등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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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와 신고 대상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이전 신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거소지를 변경한 모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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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기한과 장소

신고 기한:

• 거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연장됩니다.

신고 장소:

• 새로운 거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사무소.
• 단, 거주불명 상태로 등록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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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방법과 절차

1. 거소변경일 확인: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전입일, 숙소 제공 확인서 등으로 실제 거주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2. 거소지 정보 입력:
   • 새로운 주소 및 전입일을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반드시 신청인에게 정정을 요청합니다.
3. 국내거소신고증 업데이트:
   • 신고 완료 후, 국내거소신고증 뒷면에 새로운 주소를 기재해 교부합니다.
   • 거소지 변경 횟수가 많아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재발급 안내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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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 서류

신고 시 필요한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신분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주소 입증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기타 거주 증빙 자료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가족의 경우), 재직증명서(단체 소속 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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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거소 이전 신고 기한(14일)을 초과할 경우, 「재외동포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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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고 시 유의사항

1. 정확한 정보 기재:
   • 실제 전입일과 계약서 상 날짜가 다를 경우, 실제 거주일에 맞춰 신고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주소 기재 오류 주의:
   • 이전 거소지 전입일보다 과거 날짜를 기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거소신고증 재발급 필요 여부 확인:
   • 거소지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신고 후 즉시 재발급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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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수료 및 추가 안내

• 국내거소 이전 신고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거소지 변경에 따른 권리 설정(예: 전세권 등록)이 필요하다면 즉시 신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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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생활에서 거소 이전 신고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본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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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가이드

https://www.hanvisakorea.com/2024/11/f-4-visa-overseas-korean-resident-card.html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F4비자 국내거소신고증 신청 가이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

https://www.hanvisakorea.com/2024/09/Application-for-Allocation-of-Foreign-Registration-Number-for-Real-Estate-Registration.html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신청 절차 한비자행정사사무소

 

 

국적상실신고란?

https://www.hanvisakorea.com/2024/09/loss-of-nationality.html

국적상실신고 이렇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