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E7비자 신청 주의사항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개요

E7비자는 한국에서 특정 활동을 위해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한국 내 고용시장을 보호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적절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적용원칙 및 예외사항

적용원칙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국민대체가 어렵고, 국부창출 및 고용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금요건 기준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외사항

1.  전문인력 중 초청장 남발 우려가 있는 직종 :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2.  국민고용보호 직종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국민고용 침해 소지가 없도록 고용업체 자격요건 및 업체당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상한, 최저 임금요건 등을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3.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합니다.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니다.
• 고용업체의 업종 :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고용업체 요건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화교(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거주(F-2)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합니다.

 

 

 

4. 임금요건 심사 기준

• 제출서류 : 계약서,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간연장,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전년도 국민1인당 GNI :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며,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계사이트에 매년 공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당해연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경 고시하는 금액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으면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 고용계약서 : 반드시 고용계약서에 월 기본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심사기준 적용

• 임금요건 심사 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도 인정합니다.
• 시급 및 월급 모두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할 것, 근무시간이 적어 총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이 제한됩니다.
• 급여가 심사기준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이 제한됩니다.

 

 

5.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고용 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근무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에게 완화된 임금 요건을 적용합니다. (전년도 GNI의 80% 이상 → 전년도 GNI의 70% 이상)

 

특례 적용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2. 벤처기업법 상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벤처기업
3.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이와 같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E7비자 신청이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한비자 행저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비자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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