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 거소증 신청 전 필수입니다

국적상실신고 거소증 신청 전 필수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적상실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적상실신고란?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이를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리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국적상실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연령, 성별, 병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당자

주의할 점은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에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신고가 진행되어야 거소증 신청 및 이중국적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요?

 

국적상실신고는 다음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국내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 국외 :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특히 국내의 경우,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등 19개 출입국관서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국적상실 신고는 관할구역 제한이 없어 편리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적상실신고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상실신고서 (별지 10호 서식) - 사진 1장 부착(3.5cm×4.5cm)
2. 외국 여권 원본과 사본(인적사항 면)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
4. 기본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
5. 국적상실 사유 증명 서류 (예: 귀화증서, 시민권증서 사본 등)

 

 

 

주의사항

 

1. 이름 변경: 가족관계등록부와 외국 여권상 이름이 2자 이상 다를 경우, 동일인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성이 바뀐 경우 결혼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번역: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국어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인: 본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신고 기한: 국적상실 후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F4비자(재외동포 비자) 신청 시 국적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적으로는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한국 국적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는 향후 여러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Q: 국적상실신고 후 한국 방문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적상실신고 후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외동포의 경우 F4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병역 의무가 있는 경우 국적상실신고에 제한이 있나요?
A: 국적상실신고는 병역 문제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은 가능한 빨리 신고를 완료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비자행정사사무소로 연락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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