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기간별 정리

☞ 7일

-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이 철도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명할 때 : 7일 이상 기간을 주어야 함

(긴급한 상황인 경우 제외)

- 교통안전공단은 운전면허응시원서 접수 마감 7일 이내에 시험일시,장소를 게시판(인터넷포함)공고

☞ 10일

-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주는 의견 진술의 기간

☞ 14일

- 면허관련 통지서 송달 불가능할 경우 교통안전공단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

☞ 15일

- 종합안전심사계획서 송부 : 심사개시 예정일 15일전

- 신체검사지정병원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중요한 사항 변경시는 사유발생일 15일 이내에 통지

(*기타 모든 기관 15일 이내 통지)

- 운전면허 취소시 면허증 반납기간 : 15일 이내 국토부장관에게 반납

☞ 30일(1월)

- 비상대응훈련결과 제출(국토부장관) : 훈련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교통안전공단이 운전면허 효력 정지자에게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 통지

- 인증품생산자 지위승계 : 승계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신고자에게 안전조치명령 : 신고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 이유명시하고 안전조치명령을 내려야 함(국토해양부 장관)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 60일

- 지정기관 지정시 관보고시 : 신청접수 60일 이내

☞ 3월

- 인증품의 제조공장 이전시 이전일부터 3월 이내 다시 품질인증 받아야 함

- 정기신체검사는 유효기간만료일 전 3월 이내에 실시

(이 경우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 6월

- 운전면허 갱신 필요경력 : 면허유효기간내 6월 이상 운전경력

- 운전면허 갱신신청 : 유효기간 만료일 전 6월 이내

- 운전면허 효력정지자가 6월 이내 면허갱신하지 않을 경우 기간종료일 다음 날부터 실효

- 면허갱신안내 : 유효기간 만료일 6월전 면허취득자에게 갱신통지서 통지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 : 기간만료일 6월전까지 연장신청

- 철도차량의 내구연한만료일 이전 정밀진단기간

- 정기적성검사는 유효기간만료일 전 6월 이내에 실시

(이 경우 유효기간은 적성검사유효기간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 지정기관 업무위반시 최대 업무정지 처분 가능 기간 : 6월 이내

 

☞ 1년

-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품질인증기관, 성능시험기관, 제작검사기관, 정밀진단기관 지정 적합여부 심사

☞ 신체검사지정병원은 기준 없음

- 품질인증기관 지정시 신청일전 1년 이내 지정취소받은 사실이 없을 것

(성능시험기관, 제작검사기관, 정밀진단기관도 품질인증기관 준용)

- 운전면허의 효력정지를 할 수 있는 기간 : 1년

- 운전면허증의 갱신이 가능한 기간

☞ 2년

- 종합안전심사 주기

- 신체검사병원 지정시 지정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기관은 지정하여서는 안 됨

(적성검사기관, 교육훈련기관 지정도 신체검사병원 준용)

- 운전면허갱신 필요경력 : 관제업무,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업무, 운전자지도관리 업무 2년이상

- 운전면허 필기시험 합격유효기간 : 합격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 운전업무종사자의 정기신체검사 : 최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실시

-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관제업무 등이 경력

-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관제업무 경력

- 디젤/1종 면허소지자가 1종/디젤면허 취득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 3년

- 고속철도운전면허 취득 : 1종,2종 디젤 운전경력 3년 이상자

- 교육훈련 수료증명서의 유효기간

- 운전면허 효력실효자 3년 이내 동일 운전면허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체검사.적성검사.교육훈련 면제

- 인증품 유효기간 : 인증서 교부일로부터 3년

- 철도표준규격 제.개정 주기 : 3년

- 표준규격의 정기 타당성 확인 기간

☞ 5년

-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주기

- 운전면허 유효기간

- 관제업무종사시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력

- 관제업무종사자 정기교육주기 : 수습교육 수료날부터 5년마다 교육훈련 받아야 함

- 철도차량 사용내구년한 연장기간 : 최대 5년

☞ 10년

- 정기 적성검사 : 최초검사를 받은 후 10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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